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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회/교육

'군 소음 피해 보상기준 완화해 달라' ...강릉시의회 결의문 발표

강릉시의회가
군소음 피해 보상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군소음 보상법이 제정취지와 달리
보상 기준이 엄격하고
피해지역 경계가 모호하는 등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시의회는
소음대책지역의 영향도 기준을
민간항공기 기준으로 변경하고,
해댱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직장인과 사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달,
강릉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김형호
MBC강원영동 취재팀장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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