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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강원새로고침

[새로고침] 공무원 출장여비 부당수령 뿌리 뽑혔나

춘천MBC 뉴스 보도 이후 문제가 된 제도나

현장이 개선됐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새로고침' 시간입니다.

지난 2019년 춘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 수령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 후로 출장 시스템 전반이 개선됐는데,

어떻게 바뀌었고 또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019년 말,

춘천시는 출장비가 잘못 지급된

5천 4백 건에 대해 그 비용을

공무원들에게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공무원이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여비는

7천 4백여 만 원에 달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무시할 수

없지만, 구조상 허위출장이나 부당 수령을

막을 수 없던 탓도 컸습니다.

◀INT▶

박철한/ 춘천시 감사담당관(지난 2019년 11월)

"잘못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 관행조차도 개선을 하고..."

당시 행정안전부도 전국적으로

출장여비 부당 수령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로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출장을 다녀온 뒤에 결재를 받도록

시스템이 바뀐 부분입니다.

[CG] 실제 한 공무원의 출장 내역입니다.

7시간 출장을 가는 걸로 사전결재를 받았지만,

일이 일찍 끝나 3시간 반으로 다시 결재가 났습니다. 과거에는 7시간에 맞는 출장비가 지급됐다면 이제는 실제 출장시간에 맞는 여비가 지급되는 겁니다.

◀SYN▶

유진훈/ 춘천시 행정지원과

"예상보다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업무를 하다 보면 그 시간만큼 일이 돌아가진 않아요."

출장 후에 한 번 더 결재를 받아야 해서

허위출장이나 출장시간 부풀리기가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도 거리를 따져

2km 이내인 경우 실비만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INT▶

성기문/ 춘천시 행정지원과

"근거리라든가 이런 경우도 인터넷으로 거리 수를 확인하고 시간이라든가 대조를 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상습적으로 출장 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공무원에게 소액이더라도

최대 파면까지 중징계를 줄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환수 금액도 기존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가산 징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최근 강릉시의 한 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기간제 근로자 이름으로 출장비 등을

허위로 신청해 돈을 받아

부서에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앞서 춘천의 경우, 출장비 부당 수령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공무원 사회에서

실제로 내부 자정노력과 징계가 이뤄져야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영상취재:이인환)
























김상훈
춘천MBC 기자
경찰/법원/검찰/소방/의료/노동/환경/군부대/화천/철원
"현장을 넘어 구조까지 살펴보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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