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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강원

사업주 실수로 인한 외국인 강제추방 지나쳐

사업주가 절차를 몰라
소속 외국인의 취업연장을 하지
못했더라도 코로나 상황에서
해당 외국인을 강제추방 하는 건
지나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속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이
늘어난 걸 모르고 사업주가 고용허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 등을 고려해 해당 외국인을
강제추방하지 말아야 한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직권으로
고용허가도 연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농어촌과 중소기업 소속
외국인노동자의 체류기간을 1년 자동연장했지만,
사업주는 별도로 고용허가 연장 신청을
해야 해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구선
원주MBC 기자
법원/검찰/영월/노동
"넓게 보고 끝까지 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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