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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강원인권/사회/교육단독 보도심층 기획

지역 대학 위기 ④ 균형 발전, 재정 지원 늘려야

◀ANC▶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 대학들이
벼랑 끝에 내몰린 가운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END▶
◀VCR▶
가톨릭관동대의 올해 신입생 충원율은 73.7%,

지난해보다 신입생이 4분의 1 넘게 줄었습니다.

지방 국립대학들은 사정은 조금 낫지만
충원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남은 우수 인재가
반수나 편입을 통해 줄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방 대학들이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입학'이나 '편입'을
줄이거나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INT▶ 송민석 / 가톨릭관동대 교육부총장
"모집 정원 자체는 묶여 있지만 문제가 편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을 다 흡수해가요. 지방의 우수 인재들이 서울로 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앞으로 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대학 입학 정원은 49만 명이 넘는데
입학 가능 자원은 41만 명에 불과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방대가 한계 상황에 이르고
이는 지역 균형 발전에도 역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 검토안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정부의 부족한 재정 지원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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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GDP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은
0.6%로, OECD 평균 1%에 턱없이 못 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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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도
OECD 평균보다 6천 달러나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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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대 재정 지원은
수도권 대학의 절반에 그치고 있어
지방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INT▶ 김일규 / 전국교수노동조합 강원지부장
"특히 지방 대학은 신입생까지 감소함에 따라
대부분 정부의 지원 없이, 혹은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대부분이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대학들은 거의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 볼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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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권을 예로 들자면
학생 1인당 재정 규모는 1,731만 원으로
서울 지역 2,338만 원의 74% 수준이어서
연구와 교육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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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김성래 / 가톨릭관동대 총학생회장
"교수님들과 좀 더 많은 소통을 위한 화상강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실습 학과
위주인 학과들한테는 좀 더 많은 기회를 줬으면 하는..."

정부가 나서야 고등 교육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한중대 임금 체불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6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폐교 대학 교직원의 임금 청산을 돕고,

국회가 근거 법령을 손질하고 나서야
체불 임금 청산의 실마리가 잡히고 있습니다.

◀INT▶ 주동식 / 한중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위원
"기본적으로 체불 임금의 해소라는 그런 목적은 분명히 가야 되고, 잉여 자금들도 국가가 회수해서 기금으로... 기금화시키고..."

지역 대학이 가진 잠재적 역량을 생각하면
지자체의 지원도 더욱 확대돼야 합니다.

◀INT▶ 최성범 / 강릉원주대 기획처장
"4차 산업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대학이고, 또 지역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INT▶ 박용승 / 강릉영동대 기획처장
"2012년부터 세계 청소년 마인드 스포츠 대회를 강원도, 강릉시, 태백 등 인근에 있는 지자체와 더불어서 세계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방 대학의 위기 극복은
대학의 자구책 마련과 지자체,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숙제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 박민석)
◀END▶
#지방대, #교육재정, #등록금
홍한표
MBC강원영동
강릉
"가장 작은 낱알도 바다만큼의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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