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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사회/교육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한 의사˙무면허 시술한 방사선사 '무더기 벌금형'

의료인 면허가 없는 방사선사에게
시술을 지시한 의사와,
이 의사의 지시를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방사선사들에게
무더기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방사선사들에게
결석 환자의 치료 시술을 지시한
동해시의 한 종합병원 의사 74살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A씨의 지시를 받아,
수십 차례에 걸쳐
무면허 시술 행위를 한 방사선사 3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에서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병원 재단에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웅
MBC강원영동 기자
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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