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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강원인권/사회/교육

선거법 위반 3명 당선.. 보궐선거 치를수도

[앵커]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들이 대통령 선거운동에 가담했다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 셋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
모두 당선이 됐는데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주민자치위원은
모두 4명입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고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아 모두 당선됐습니다.

강원도의원에 하석균, 원제용,
원주시의원에 박한근 당선인입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 운동기간에
정당을 나타내는 빨간색 점퍼를 입고

선거사무원과 함께 거리 인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G)-----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나 미성년자,
외국인,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외에도,

통·리·반의 장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기간 중에는 주민자치회의와
모임도 전면 금지됩니다.
--------------

이들은 대통령 선거 기여도를 공천에
반영하겠다는 당의 기조에 따라,

공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대통령 선거운동에 가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INT▶ 주민자치위원 당선인
"그걸 안 하면 공천에 불이익을 준다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안 갈 수 없는 상황.. 고의성이 없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후보들은 시스템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당의 생각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기여도가
공천에 반영된 것도 맞고,
경선 도중 해당 후보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걸 알고도 공천한 건 맞지만,

선거법을 위반한 건
개인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공당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며
비판했습니다.

◀SYN▶김철빈 사무처장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고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뭉개고
경선을 진행하고 공천을 줘서 당선을 시킨 것은 명백한, 공당인 국민의힘 책임이 크다.."

주민자치위원을 발판삼아 지방의원에
도전하거나,

시·도의원을 지내다 낙선하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재기를
노리는 경우도 많아,

주민자치위원의 선거 운동은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S/U)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이들의 의원직이 상실돼
내년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벌금 80만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울산의 한 구의원이
주민자치위원시절 선거운동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아입니다.

김진아
원주MBC 기자
원주/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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